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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코로나가 차츰 없어지면서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 전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올해 2023년에는 정부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 우리 정부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금리 정부 자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대전 광역시에서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같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불안정해지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인데요.
이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간: 2023년 3월 29일 ~ 12월 31일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일반 법률, 상가 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이나 회생), 가맹점 및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 등
지원대상: 대전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이 사업에 선정된 분들은 법률 종합상담 (업체 최대 2회 / 최초 신청자를 우선해서 배정)
법률서식 작성비 (최대 30만원 / 업체 1회)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최대 150만원 / 업체 1회)
소송 전문가 선임비 (최대 300만원 / 업체 1회)
2. 세부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1. 법률 종합 상담 (업체 최대 2회 / 최초 신청자 우선 배정 / 상담 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을 배정)
상담 장소: 대전 시청 민원인 접견실 및 회의실 (2층)
상담 방법: 예약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일정: 4월 말 ~ 11월 (공휴일 제외 / 주2회 / 13시~15시)
2. 법률서식 작성비 (최대 30만원 / 업체 1회)
지원내용: 법무 대리인의 내용 증명, 분쟁 조정 신청서 등 법률 서식 작성
선정방법: 상담 내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3.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최대 150만원 / 업체 1회)
지원내용: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 비용,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4. 소송 전문가 선임비 (최대 300만원 / 업체 1회)
지원내용: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 비용,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3.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단,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메일 접수나, 팩스를 통한 접수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주소를 알아야겠죠?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팩스: 042-380-3093
하지만 이메일과 팩스보단느 직접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이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직접 소상공정책팀으로 문의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번호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전화번호: 042-380-3085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정부 정책 자금들이 있는데, 신청방법부터 신청 서류 및 복잡한 절차와 어려움 등으로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법, 서류 제출 및 절차 등 이야기 해보았으니 꼭!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빨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